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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5700만명 육박..."트럼프, 무책임한 대통령"(20일 14시26분)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25

바이든, 트럼프 불복에 코로나19 대응 조율 등 방해되자 비판
백악관 코로나19 TF 7월 이후 첫 브리핑..."봉쇄령 지지 안 해"
캘리포니아, 대부분에 야간 통행금지령...21일부터 한 달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700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2시26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65만433명 늘어난 5689만841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총사망자 수는 1만10001명 증가한 136만38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1171만5316명 ▲인도 900만4365명 ▲브라질 598만1767명 ▲프랑스 213만7096명 ▲러시아 199만8966명 ▲스페인 154만1574명 ▲영국 145만6940명 ▲아르헨티나 134만9434명 ▲이탈리아 130만8528명 ▲콜롬비아 122만5490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25만2535명 ▲브라질 16만8061명 ▲인도 13만2162명 ▲멕시코 10만104명 ▲영국 5만3870명 ▲이탈리아 4만7870명 ▲프랑스 4만7201명 ▲이란 4만3417명 ▲스페인 4만2291명 ▲아르헨티나 3만6532명 등으로 보고됐다.

◆ 바이든 "트럼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로 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조율을 비롯해 바이든 측의 정권 인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제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7 kckim100@newspim.com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담당자들과 연방기관에 대한 정권 인수위원회 측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분노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CNN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주 주의원들을 20일 백악관으로 초청한 뒤 나온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 의원들을 통해 미시간의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다.

◆ 백악관 코로나19 TF, 7월 이후 첫 브리핑

이날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했다. TF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령이나 휴교령을 내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와 TF 일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백신이 널리 보급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피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브래디 언론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서 있다. 2020.11.19

같은 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민들에게 오는 26일 추수감사절에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새 보건 지침을 발표했다. CDC의 헨리 월키 코로나19 책임자는 "(미국의) 확진·입원·사망자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세에 놀랐다"며 관련 지침은 '필수'에 못 미치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 캘리포니아, 대부분에 야간 통행금지령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통행금지령(오후 10시부터 오전 5까지 외출 금지)을 발표했다. 관련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58개 카운티 가운데 41곳(주 인구의 94%)이 적용 대상이다. 캘리포니아는 양성률 등을 토대로 발병 상황을 경미에서부터 광범위한 감염까지 4단계로 나눠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41곳은 광범위한 감염에 해당하는 '퍼플' 등급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학교에서 사람들이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식사하고 있다. 2020.11.17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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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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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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