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 막는 野, 끌려다닐 수 없어…개정 착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며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야당에게 일말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 뿐"이라며 "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며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추천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