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증가로 경기지수 두달연속 상승"...중기부 적극 행정 '눈길'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1:33

경기전망지수 회복세지만 코로나19 영향 두고봐야
중기부, '수출 유지' 위해 국적선사 투입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 IT부품 관련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 덕을 봤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실제 수출 계약을 맺기 직전단계까지 이른 것. 그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렇게라도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전해왔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힘을 입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향후 수출에 가장 큰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수출 중소기업-국적 해운선사 업무협약식'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박영선 장관 역시 "좋은 제품과 노하우로 '수출꽃'을 피우려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고 중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기 경기전망지수 두달 연속 상승...수출회복·코로나19 완화 영향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0년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74.0으로 10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9월 대비 6.1포인트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확진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수출 증가 등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출 관련 평균가동률은 지난 달에 비해 80.8에서 85.0으로 대폭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 업황전망은 더 긍정적이다.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과 의복 및 인쇄업 등을 중심으로 17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난 것은,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일제히 '비대면 화상 상담회' 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20일 '2020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무역협회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행사는, 수출 참여기업의 매칭애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화상 매칭 상담회에서는 디자인개발, 홍보영상 등 서비스 분야별로 70개 수행기관이 참가해 회사 서비스를 홍보했다.

이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행사에 대해 "수출바우처 우수 수행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참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도 함께 손을 잡고 제조중소기업 온라인 화상 상담회인 'K-BUSINESS DAY'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 이후 IT부품 회사와 전기전자 부품회사 측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협력사를 넓히고 수출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다만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 경기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 중기부, 국적선사 HMM 선박 추가 투입해 수출 지원

업계 우려를 의식한 중기부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국적 해운선사 업무협약식'을 열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에 힘을 실어줬다.

해당 협약은 제품을 수출할 배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기들을 위해 국적해운사 HMM의 4500~5000TEU급 선박 두 척을 긴급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선사 두 척은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이 같은 협약이 이뤄질 수 있던 배경에는 박영선 장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국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선적이 없어서 수출을 못해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컨택했고, 문 장관이 해운선사를 설득해 일주일만에 협조를 얻어낸 것.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선주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힘을 써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통상 긴급 투입돼서 떠나는 선적은 물건을 싣고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빈 배로 돌아와야 해, 선주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구조다.

중기부는 긴급 투입을 발판 삼아 장기운송계약으로 확대하도록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번 MOU를 맺고 나면 HMM이 준비 중인 특별 선박과 연계해 공동물류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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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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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