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의원, 이르면 금주내 체포영장 발부될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9

영장 발부에 무게…'선거법 위반' 빠져 달라질 가능성도
검찰, 체포 48시간 내 조사 마치고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최종적으로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돼 1~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 한 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법 역시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체포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됐다. 체포영장 심사 중 주된 혐의가 하나 빠지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는 만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정 의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율을 한 뒤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 가결 이후 "결과에 따라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자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구속하려 한다면 그 전에 미리 참고인 조사나 물증, 서증, 포렌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며 "마지막에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밟아 구속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정 의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으니 기소 여부 전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