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호주, 코로나자살예방에 400억 쓴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55

美, 코로나 정신건강 불안·우울증 30%↑..젊은층 자살생각 더 해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온오프라인 국제세미나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실련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호주는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중순부터 400억원을 투입, 전방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국제세미나'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호주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자살예방정책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공통 주제로 한국과 미국, 호주, 덴마크 등 세계 각 대륙별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참여, 각국 자살예방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쨰 연사로 나선 호주의 크리스틴 모건 박사(호주 Scott Morrison총리 국가자살예방고문 및 호주 국가정신건강위원회CEO)는 "호주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COVID-19 기간동안 이에 대해 조기에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이 높은 그룹들을 확인 및 식별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실직 및 재정적 압박의 영향을 받는 사람(특히 남성) ▲노인들▲의료 종사자 및 기타 일선 대응 담당자 ▲질병에 걸린 사람 및 또는 격리된 사람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 또는 도박을 하는 사람▲자살 충동을 경험했거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최근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나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지역사회 등이다. 

그는 "호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 4810만 호주달러(한화 약 400억원)을 투입, 전국 정신 건강 및 웰빙 유행성 대응 계획을 채택했다"며 "자살에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까지 혜택이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라이덴버그 미국 자살인식교육협회(SAVE)사무총장(전국자살예방협회 총재)는  "CDC의 젊은 층 자살 생각 증가에 대한 몇몇 보고에 따르면, 18~24세 연령대 사람 700여명 중 100명 이상이 자살 생각을 더 자주한다고 보고했다"며 "더 큰 우려는 최근 약물남용이 13%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다른 기관들이 전국적인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략 40%의 행동 건강관련 고충이 증가했고, 불안감, 우울증이 30% 커졌다. 대략 11%, 10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자살 시도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늘고 있다. 

메레테 놀덴토프트 덴마크국립자살예방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일부 상담은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의뢰 건수가 초기 감소했지만 현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언론 역할을 하며 "자살 문제 발표에 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언론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언론은 국민 정신건강 지식을 향상시켜 치료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한국은 OECD가입국 중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최하위(평균 88, 한국 72)"라며 "전세계가 극찬한 한국 3T 방역모델처럼 자살예방도 3T모델(TEST, TRACE, TREAT)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 및 SNS비대면 상담의 강화 ▲지역사회 고위험군 찾아가는 서비스 범부처 연계 ▲연령별 맞춤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두석 가천대학교 교수,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과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 미국, 호주, 덴마크 등 외국의 연사들과 함께 코로나 19 시대의 전세계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공조와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앞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블루로 유발되는 정신건강문제와 자살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상황이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공동대표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코로나19 시대 자살예방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소중한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올해 9월 창립, 국회의원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 호주, 덴마크 연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유튜브 : http://youtube.com/channel/UCpVPWT4zl7pHbFU6uE266gg)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