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약속 있었지만, 구체적인 목표 안 보여"
2050 탄소 중립도 비판..."달성 위한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진보 강화를 외치고 있는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시종일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이번 연설에는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연설에 대해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은 있었지만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0.2% 밖에 늘지 않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더 과감한 정부 지출을 이야기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왔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재난의 한복판에 있다"며 "한국판 뉴딜 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반가운 언급이지만 충분한 언급은 아니다"며 "30년 후의 목표만 덜렁 있을 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연설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가 강력히 권고한 2030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가 포함됐어야 한다"며 "오늘 당장 내딛을 구체적 한 걸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선언은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식의 기약 없는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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