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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국민의 여망 담긴 공수처 출범, 이제 끝내주길"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0:53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 더욱 절실"
"경찰법·국정원법 등 입법으로 결실 맺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 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보수 성향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공수처장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의 정상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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