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 도입하려 철야 농성? 뜬금없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39

"권력형 게이트 아닌 금융사기사건 명백…야당만 정치공세"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줄일 방안 찾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27일 "뜬금없는 정쟁"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다들 이제는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사기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그는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현직 특수부 검사 커넥션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지 않았나.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개원부터 국정감사,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 고질병에 국민께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닫길 바란다"며 "야당이 진정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방법도 바꿔야 하지만 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민생에 협력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지키기를 위해 예산과 입법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행정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 대상자를 선정, 공정,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