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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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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타계', 이건희 회장 별세에 정치권도 추모 열풍
국회 국정감사 26일로 사실상 마무리, 다음은 공수처·경제3법
윤석열 부상에 野 '정치권 투신' 기정사실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 역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조간에도 거인의 타계 소식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의 공 뿐 아니라 과도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하면서도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후 이슈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인데요.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추천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경제 3법', 국민의힘이 이에 연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투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원희룡·유승민 등 기존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권 밖의 윤 총장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지난 2012년 1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라스베거스 CES참석 후 입국하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5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건희 별세] 문대통령 "李 혁신적 리더십, 반도체 韓대표 산업으로 성장"(종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 유족 측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독감 백신·경제활력 메시지 주목/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냈다가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라임·옵티, 피격사건, 秋·尹…청와대 국감 뒤흔들 3대 키워드/머니투데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력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수석실별로 관련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대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20국감] 오늘 국방부 종합감사…野 "여당 반대로 결국 증인 채택 못해"/뉴스핌
26일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나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친형 이래진 씨 등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증인 채택은 결국 여당의 반대로 불발, 21대 첫 국방부 국정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문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코로나 확진에 "쾌유 기원"/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확진 소식을 듣고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폴란드의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전문가 "한미동맹 강조하고 美 신뢰 얻어야" 한목소리/이데일리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 측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미국 정권이 북미관계를 이을 수 있는 가교역할로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미국과 '거래'가 가능할 만한 자산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뉴스핌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국정감사 이후는 '입법 전쟁'…경제3법·노동관계법 격돌/노컷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앞두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 입법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이에 연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고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입법에 도전한다.

윤석열 뜨자 "여왕벌 나타났다"...인물난 제1야당 비참한 환호/중앙일보
야권이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23일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꽃가마 인사"? 윤석열 급부상에 셈법 복잡해진 야당/국민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이 확산하자 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윤 총장이 정치 입문 의사로 해석되는 '봉사'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인지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다는 건지 제삼지대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급작스럽게 포기한 전례가 있기에 '꽃가마 인사'에 대한 섣부른 러브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된다.

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동아일보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부동산 늪'에 빠진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부글부글/조선비즈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당 지도부에서 김 장관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 나온다"며 "현장 민심이 들끓는데, 김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미루거나 단기대책만 내놓는다"고 했다.

이낙연 눈치 봤나… '이재명 무죄' 민주당 뒷북 논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결정에 대해 뒤늦게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무죄 확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나온 뒷북 논평이었다.

주호영, 26일 충청 시작으로 전국 돌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각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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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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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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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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