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무섭게 커진 '보험판매 GA'...불완전판매 자율감시 가동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4:04

보험대리점협회 주최, 내부통제 위해 매 분기마다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GA는 보험사를 넘어설 정도로 영업조직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내부통제는 미흡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게 GA협회의 이번 조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지난 20일 제1차 준법감시인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정기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형GA(소속설계사 500인 이상)가 참석했다. 현재 대형GA는 58개사다. 협의체는 매 분기마다 회동하며 정보를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준법감시협의체 업무 방향 2020.10.22 0I087094891@newspim.com

당초 준법감시인협의체 회의는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미뤄졌다. 이번에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서둘러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게 GA협회의 설명이다.

준법감시인제도는 강제성이 부여된 법규정 뿐만 아니라 직업 및 기업윤리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까지 준수하는 자율적인 통제제도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대형GA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했다.

대형GA의 준법감시인은 ▲10년 이상 보험업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 5년 이상 경력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퇴직 후 5년 경과자 중 선임할 수 있다. 또 준법감시인은 상품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내부통제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관련 규제로 인해 판매 중심인 GA는 준법감시 조직 준비가 미비했다. 하지만 대형GA 모두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이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게 GA협회의 설명이다.

GA협회는 GA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지역·형태별 내부통제 우수·불량사례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규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약 40만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23만명에 달한다. 전체 설계사의 60% 가까이가 GA에서 일한다. 신계약도 GA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급성장했지만, 판매에 치중해 내부통제에는 미흡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다.

GA협회 관계자는 "준법감시 제도 강화로 GA의 불완전판매가 보험사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향후 보험사보다 더 완전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