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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라임·옵티' 충돌…유상범, 여권인사 실명 거론에 與 "동명이인"(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0

유상범, 19일 법사위 국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추가공개
여권 인사들 명단 공개 파장...박범계 "우리 당 관계자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장현석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가 19일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상품 투자한 정부·여당 인사 실명을 거명하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단 속 인물은 여권 관계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명단 입수 경로를 따져물었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국민의힘,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김진표·김영호·박수현' 거명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로 추정되는 이름이 담긴 펀드 투자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진표, 김경협, 김영호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올랐다.

유 의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동명이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운용 현황'은 중앙지검이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7월 9일 확보한 것"이라며 "실체 파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그대로 덮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자료는 수사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중인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감 자료는 의원 책임"이라며 "취사선택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며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에게 상대방 의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 의원이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것이다. 이 것을 문제 삼자면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모의원은 누구도 확보할 수 없는 경찰내사보고서로 질의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 속 정부·여당 인사는 '동명이인'이라는 반격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김, 박 등은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與, '野 정치인 로비 의혹' 반격…'윤석열 장모사건' 연관 의혹도 

여권은 이번 사태에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공개,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접대받은 야권 인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지난 2월에 (남부지검에) 파견됐고, 이 분이 윤석열 사단에 있다"며 "윤 위원장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준 사안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연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 인사 위주로만 (수사가) 되나 했더니 윤석열 총장 장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련) D사 대표이사는 윤 총장 장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수로 뛴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여권만 겨냥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 때부터 관련성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을 언급하며 "당시 윤 총장이 뽑은 검사 4명은 모두 라임으로 갔다"며 "처음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부실수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전 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총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스킨앤스킨 변호를 맡았다"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한 전직 검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송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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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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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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