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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징금 멍에' 네이버, 이번엔 공정위 피할까…'15%'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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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 15% 이상 인수시 공정위 심사 대상
증권업계선 지분 교환 '규모' 두고 미묘한 이견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네이버가 CJ그룹과 콘텐츠·커머스 분야에 포괄적 사업제휴를 맺기 위한 주식 맞교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국내 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과징금 277억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간 지분 스왑(맞교환) 규모에 대해선 미묘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

지난 14일 네이버 측은 "CJ그룹과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중"이라면서 공시를 통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으며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5 yoonge93@newspim.com

◆ "자사주 전량 교환 對 지분 스왑 규모 낮을 것"...증권가 이견

양사간 기업결합 논의가 발표되자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와 CJ그룹간 주식 스왑 규모를 10~20% 내외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CJ 대한통운, CJENM 은 각각 자사주를 11.5%, 20.4%, 10.5%씩 보유중이다. 이는 현재가치 환산시 각각 5조6000억원, 8454억원, 3281억원 수준이다.

만일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할 경우 지분 40.16%를 보유한 CJ제일제당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 양사간 주식 스왑 규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최근 한 달 새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원 부과한 이유를 지적, 심사 여부가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도 일부 흘러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했다며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독과점 이슈와는 별개로 비교적 순조로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15% 이상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고 심사를 한다. 이 경우 기업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파악한다. 만약 1대 주주가 확실히 있고 외부 지분참여라면 (네이버와 CJ간) 지배 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독과점 이슈에 관해서 해당 관계자는 "그것과는 별개로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식 맞교환을 두고 규모에 대해선 전망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지분 교환을 할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환 방식은 네이버가 CJ대한통운의 자사주 20.4%의 절반 또는 전량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네이버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례의 경우 네이버가 많은 지분을 보유해서 (CJ대한통운에) 경영권 행사를 갖겠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사간 15% 이상 지분 스왑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지분 맞교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8 yoonge93@newspim.com

◆ 네이버, CJ대한통운 손잡고 풀필먼트 본격화..."배송 경쟁력으로 점유율↑"

네이버쇼핑과 CJ 대한통운의 파트너쉽은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가시화됐다. 풀필먼트란 물류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쇼핑은 지난 5월부터 소비자대소비자간(C2C)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스타트업 풀필먼트 업체(위킵, FSS, 두손컴퍼니 등)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가 언론 보도대로 CJ대한통운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배송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배송 경쟁력에서는 밀려있던 네이버쇼핑이 빠른 배송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빠른 배송뿐 아니라 네이버쇼핑의 고민 중 하나인 합산 배송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불문 주식 스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카카오와 SKT가 지분스왑을 추진했을 당시, SKT는 카카오 지분 2.5%, 카카오는 SKT 지분 1.6%를 교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GS홈쇼핑이 물류강화를 위해 한진 지분 6.87%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현재 GS홈쇼핑은 쿠팡에 이은 한진의 주요 화주다.

김창권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모든 산업이 미디어든 금융이든 인터넷화 되고 있다"며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등 2종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식 스왑이 업계 불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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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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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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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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