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생활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출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에 정부는 물론 사회단체들도 함께 동참하는 내용의 결의서가 채택됐다.
1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1차 목요대화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를 그간의 '출산 장려'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목요대화엔 정세균 총리와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권태선(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형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태희(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0.92명)'의 초저출산 국가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노동, 경제, 정치, 시민사회, 청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인구규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예측가능한 인구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인구위기는 정부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체결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간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했으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외에 국민들의 관심과 각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단기부양방안보다는 직업훈련기관 투자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산 현상을 미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전제하고 이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를 남녀노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성차별 해소, 공동육아와 같은 공동체 구조화, 돌봄노동 가치 부여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중앙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합 정주여건 조성, 지역간 연대를 통한 상생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위기 상황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청년이 도구적으로 고려되거나 어려움을 입증해야만 수혜대상이 되는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변화하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두 축의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업과 남성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며 남성들의 1개월 육아휴직 자동 사용을 제도화하고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50∼60대 신중년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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