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공사비 증액 논란' 불명예…"평판 관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44

이영호 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22일 재판 앞둬
반포3주구 '공사비 증액 논란' 겹쳐…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반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이 '이영호 사장 재판'과 '공사비 증액 논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영호 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오는 22일 재판을 받는다.

또한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이영호 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22일 재판 앞둬

15일 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영호 사장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이재용 부회장, 이영호 사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지분이 1주도 없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삼성물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중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회사는 제일모직이었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다.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회사)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상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 비율(1:0.35)이 통과됐다. 검찰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플랜트 사업과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수주 공시를 늦춰서 주가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이영호 사장은 두 회사 합병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합병이 이뤄진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IR팀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장은 내년 3월을 끝으로 3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이 사장이 기존 직을 연임하게 될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 반포3주구 '공사비 증액 논란' 겹쳐…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 '반발'

또한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달 조합 이사진에 공사비 약 900억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조합과 삼성물산이 지난 7월 8087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지 두 달 만에 증액을 요구한 것. 삼성물산 요구대로 공사비를 늘리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가구당 약 6032만원으로 추산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고급화를 위한 옵션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종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공사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단지 모습. 2020.05.28 syu@newspim.com

하지만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수주전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공사비를 낮춘 후 다시 과도하게 올렸다고 지적한다. 반포3주구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를 지하 3층~지상 25층, 17개동, 2091가구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8087억1324만원, 3.3㎡당 공사비는 542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애초에 조합이 내세운 공사비가 너무 낮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땅값, 자재비가 모두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 8000억원은 너무 적다"며 "조합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1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시공사 입찰 당시 도급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이사회 소집 후 하루만에 입찰지침을 완화해 입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 외에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에서도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합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공사비는 관리처분계획(변경) 기준 총 1조2580억원(사업시행인가공사 등 기타 공사비 제외, 3.3㎡당 583만원)으로, 2017년 12월 조합 관리처분 당시(3.3㎡당 530만원)에 비해 1303억원 늘었다.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렴한 마감재로 공사비를 낮췄다"면서 "막상 수주전에 이긴 다음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가게 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이영호 사장 재판을 비롯한 각종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5년 만에 정비사업에 복귀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만큼 평판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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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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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