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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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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차 맞아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주호영 "특검 수용하라" vs 김태년 "카더라 통신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도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입니다.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태는 본질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법정 증언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부정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모두발언 첫 안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엄정 수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화두가 돼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특히 정권 말기에 불거지는 게이트급 의혹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국가발전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국판 뉴딜 성패 달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靑 출입때 가방검사…어떻게 5000만원 들고 오나"/ 중앙일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2020국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뉴스핌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 마친 북한,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다.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다.

北 '노마스크 열병식'억지 연출 정황… 행사 끝나자 군인·시민 모두 '마스크'/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노 마스크' 열병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하고 북한 방역 체계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억지 연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사장 밖 열병식을 받고 광장을 빠져나가는 군인과 평양시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사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 통치 부담감 표현…남북관계 '화해' 전환 선언"/ 머니투데이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당 창건 열병식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해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이라며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육성으로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3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여권 개입설, 직접 취재해봤는데 큰 문제 없더라"/뉴스핌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당 지지율 정체 김종인 맹폭…"마이너스의 손"/국민일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헛발질을 계속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돈 좀 왕창 쓰시라"…소방청장에 사정한 여야 의원들/머니투데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가사다리와 소방정, 회복차량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돈을 더 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질타하며 빨간펜이 그어지곤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종인 "우리당에 잡음은 없다"...하루 만에 불화설 일축/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후 절차대로 처리"/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종전선언이 종말 부른다는 건 냉전본색"/중앙일보
"과거 남북긴장과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북풍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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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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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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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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