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이해진 나와"로 문연 과방위 국감..."5G後 통신비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5G폰 해외는 LTE요금제...LTE요금제 적용 허용해야"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완성의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가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5G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선 증인으로 신청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참과 함께 국감장에선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네이버 3대갑질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장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자문위원 검증,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기회에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의 공정거래 갑질, 뉴스배열 언론에 갑질, 검색어 조작과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하게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0석 거대 여당 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며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는 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별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놓고 세 명, 네 명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을 제지시키고 국감 질의를 진행시켰다.

◆"5G 공급원가 비해 과도한 요금제는 폭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5G와 관련해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5G 전용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단말기는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했다"면서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폰을 가지고 TLE 요금제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LTE 요금제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G망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정된다"며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돼 소비자 이통3사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통신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최기영 구글 韓 투자 관련 "생색내기" 주장에 동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석영 제2차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구글의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향후 1년간 한국에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한국 투자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최 장관 역시 "맞다"고 답했다. 1억달러란 지원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니 구글 인 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면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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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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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