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일부 국가 반독점 당국들, 사태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이 내년 9월 말까지는 모든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애플과 구글 모두 앱 개발자들에 강제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모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소프트웨어를 등록한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30%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의무화한 것이다. 구글은 "우리는 모든 앱 개발사들에 꾸준히 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사 정책의 최신 내용을 알리고, 명백히 한다"며 "우리는 모든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제 정책(Payments Policy) 내용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강제하진 않았다. 구글은 자사 정책을 피해간 업체나 앱명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97%가 이미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포트나이트'(Fortnite) 인앱 결제로 촉발된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갈등을 겪은 후에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인앱 결제를 통해 애플과 구글의 30% 수수료를 피했고, 이에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 앱 삭제는 물론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 계정도 삭제 조치했다. 현재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법적공방에 있다.
'수수료 30%'는 앱 개발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의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한 인앱 결제를 유도해 구글 플레이 수수료를 피해왔는데 특히 스포티파이와 같이 음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앱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되는 앱 다운로드 창구인만큼 애플 못지 않은 반독점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의무화 하지 않았기에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팀 쿡 애플 CEO는 앱스토어에 등록될 수 있는 앱 개발자 기준과 자사의 정책이 스타트업 등 소기업 개발자들의 시장진출을 방해하는 지 등 여러 질문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몇몇 언론사 앱이 선제적으로 규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강화된 수수료 집행을 앞두고 일부 국가의 반독점 당국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앱 업체들은 일반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도 2%에 불과하다면서 30%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구글과 애플 등은 수수료 내에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보안과 마케팅 혜택이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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