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양기대 "행안부, 시대상 반영한 세대분리 기준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9:44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시대상을 반영해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기준에 가족관계,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기대 의원. [사진=양기대 국회의원실] 2020.10.07 1141world@newspim.com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의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혼이 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입 관련 민원 중 세대분리 민원이 가장 많았다.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2건, 88건이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석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게 세대분리가 허용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세대분리의 구체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동일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분리를 불허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해 가족 범위 기준을 완화해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소득액을 고려해 독립생계를 인정할만한 수준이면 부모, 자녀 사이도 세대를 분리하는 안 역시 논의중이다.

양 의원은 "현재 주택공급,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세대의 기준을 활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대분리 기준은 국민 삶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