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5:00

국회, 방역 총력전…비대면 늘고 50명 이상 인원 제한
외통위, 최초로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1대 국감은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국회 본청의 중간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 했던 예년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반면 여전히 기업인들을 다수 부르거나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해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 올해는 없다...취재기자도 제한
외통위, 첫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몇 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우선 국감장과 대기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감장을 메웠던 취재 기자의 수도 제한해 올해 국감은 취재기자와 공무원, 기업 관계자로 북적이든 예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회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8일 예정된 국감을 영상 회의 형식으로 치르게 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대 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마다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 총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매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감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총수 없지만 기업 관계자는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차·LG, 금융권 임원 줄줄이 대기

그러나 21대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 줄을 세우는 모습과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거의 모습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의 증인과 참고인 중 주요 대기업 총수는 없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다수 채택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농어촌상생기금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바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대 그룹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현대자동차도 서보신 생산품질 담당 사장과 김동욱 전무 등이 국회를 찾는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yooksa@newspim.com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클 경우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과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관심만 끄는 이벤트라는 비판을 들었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유투브 스타인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논의되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근 대위와 백 대표는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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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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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