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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헌법 바꿔 권력 독점? 박정희'...박수영 "공공기관서 좌파적 사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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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수 대통령, 부정적 면모 부각…진보는 긍정 묘사
박수영 "文정권 좌파 사상교육 시도, 사회 곳곳서 진행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좌파적 사상교육, 북한 알리기 등 편향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경기도 의왕시 소재 백운고 3학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동한마당 퀴즈대회'에서 출제한 85문제 중 대다수 문항이 좌파정권을 미화하고 보수정권을 악의적으로 표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문제 소지가 있는 문항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모들만 부각시키는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진보정권은 보수정권에 대비해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헌법과 수도에 관한 문제와 임시정부의 수립이 중국 공화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문제 등 정치적 객관성이 상실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러한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문제 출제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편향된 사상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퀴즈 대회의 출제자는 전교조의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의 대표 출신 역사교사로 확인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전교조와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있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였으며, 최근에도 편향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된 아동용 도서 '카카오프렌즈 놀이한국사'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일과 북한 헌법 알리기는 전혀 상관없다.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4조에도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출제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교육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편향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사상교육 시도가 사회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대동한마당 퀴즈대회'에서 출제한 문제의 일부다.

문 : (난이도 하 객관식 13번 문제) 1961년 쿠테타를 주도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 1979년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갔던 인물은?
답 : 박정희

문 : (난이도 중 객관식 9번 문제) 첫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내내 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지요. 헌법을 바꾸어가면서 12년 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이는?
답 : 이승만

문 : (난이도 중 객관식 17번 문제) 1987년 이후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됐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답 : 노태우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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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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