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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대남 통지문…김정은 "실망 줘 미안"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52

"사격 후 가까이 가 보니 침입자는 없었다…부유물만 태워"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 발생해 미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6시간 만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9, 남)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에 따르면 북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체 불명 인원이 우리측 영해에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라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북측은 "A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으며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전언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의 병마로 고생 중인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대독한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 내용 전문이다.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안도 강동군 강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임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양수역 경비마당 부대가 작업중에 있던 수산사업부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를 한 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끝에 해산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의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귀측에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로 고생하고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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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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