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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8:19

문대통령, 첫 청년의날 기념식서 공정 37번 언급…공정 화두
'당 쇄신' 이낙연 대표 의지, 김홍걸 50시간 만에 제명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냐' VS 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목마른 공정이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지난 19일 첫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말한 것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미지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모두 걸린 시간이 50시간 남짓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이날 자료와 관련해 야당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추방부'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관련 정치권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이후 SNS를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오늘 방탄소년단이 전달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청년이 시작되는 나이 19세를 상징한다. [사진=청와대] 2020.09.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대통령, 오늘 권력개혁 전략회의 주재…靑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 발끈…"남한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연합뉴스
북한은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르면 오늘 4성 장군 인사…ROTC출신 첫 육참총장 나올 듯/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르면 21일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인 자리는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인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곧 취임할 예정이다.

日 스가, 취임 나흘만에 트럼프와 정상통화…文과는 언제?/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독]'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이데일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와 업체에 대한 '강요'로 육군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품질검사 용역 계약을 위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독일 변속기를 계속 적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본색…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 이곳을 찾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 타이틀을 벗자마자 또 참배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독]김홍걸 해명전화 받고도 제명했다, 이낙연의 읍참마속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일컬어 "강력한 자성의 조치"(신영대 대변인)라고 했다. 결정이 빨랐고 강도가 예상보다 세긴 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만에 제명 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수주 의혹 /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서 수천억원 규모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李 "공개토론 하자" /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 '혁신'…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새 당 색상 발표를 하루 미뤘다.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빨강·파랑·노랑 3가지 색깔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해피핑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이견이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새 당사 현판식을 하는 등 추석 전 '새 외관'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김종인표 개혁'을 빛바래게 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르고 있다.

[단독]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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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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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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