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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4:10

문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유지, 추미애 논란 영향 없었다
한미, 협력 강화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합의
이재명 차기 주자 순위 1위, 이낙연과 격차 불과 1%p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하락세를 유지했던 20대 지지층이 역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횡보를 그렸는데요. 언론이 연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의 영웅인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의 근무지를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인데요. 청와대는 정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인데요. 양측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그동안 여권의 압도적인 1위 주자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차이는 불과 1%p였는데요. 기본소득 등 향후 이 지사와 이 대표 간 대선주자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반대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이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여당이 결정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통신사에 1조원에 가까운 돈이 갇히게 됐다며 향후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이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한 46%…'秋 아들' 논란에 20대 '역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46%로 확인됐다. 특히 하락세를 보여 왔던 20대 지지율이 크게 올라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p 오른 46%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평가도 1%p 오른 45%로 확인됐다. '의견 유보'는 10%(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였다.

"K방역 영웅, 축하드린다"... 질본 간 문 대통령, 청장 승격한 정은경/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아래 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의 근무지를 찾아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차관급은 대통령이 친수하지 않고 총리가 친수하는데 이번에는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친수하게 됐다"라며 "특히 청와대로 불러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수여하는 것은 초대 청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병가 문제없다" 국방부에…카투사 예비역 "쟁점은 침묵"/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자 카투사 예비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10일 서씨의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부대 책임자 "참모로부터 용산 배치 청탁 보고 받아"/ KB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참모로부터 서 씨의 용산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철원 전 대령은 오늘(11일)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 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합의…"방위비분담금은 소통 지속"/ 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외교 차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2.5단계'와중에 北인권단체 현장조사/ 문화일보
통일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하자 일부 단체가 반발했다. 11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오후 '함께일하는사람들' '탈북자동지회' 등 2개 단체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사무검사를 시도했다. 함께일하는사람들은 현장 확인에 응했지만, 탈북자동지회는 방문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함께일하는사람들은 탈북민의 창업과 기업 운영을 돕는 단체고, 탈북자동지회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생전에 만든 탈북민 조직이다.

[여론조사] 이재명, 이낙연 1%p 차로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1위 /뉴스핌
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1%p였다.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홍정욱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본 적 없다…정치 재개 뜻도 없어"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올가니카 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국회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재개를 암시하거나 모색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 秋 의혹에 "왜곡·정치공세"…차단 총력전 /연합뉴스
불어민주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는 데 대해 "가짜뉴스", "정체공세"라며 맞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2만원 놓고 여야 '살벌한 난타전' /서울경제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야당 측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린 반면,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고 옹호에 나섰다.

오만한 '거대여당' 잇단 막말…국민·여론무시 심각한 수준 /헤럴드경제
병역과 외교·대북문제·부동산·성추행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집권여당 소속 주요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이 이어지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 여론 및 세대·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리한 옹호와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열혈지지층에 대한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국민 생명 위협 개천절집회 이유 무엇이든 용납 못해" /한국경제
보수단체가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고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野 "민주당·국방부, 秋에 불리한 규정 무시하며 국민 우롱"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가짜뉴스론'까지 꺼내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임검사·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직자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통해 야권에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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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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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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