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2차 재난지원금 언급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5:33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5:33

당정청,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4차 추경 조기 집행 합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태풍 하이선 진행 경로 및 피해 대비 현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목되는 점은 이날 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언급할 지 여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과 심의를 서두르자는 데 합의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에 한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과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4차 추경 카드까지 꺼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가능하면 추석 전이라도 빠르게 4차 추경을 편성 및 집행해 2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이를 전액 국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미 2020년에만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것까지 고려했을 때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나랏빛이 약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차 추경 조기 편성·집행 및 2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은 큰 난관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