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갈 길 바쁜데...코로나 암초 만난 공공재건축·재개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6:01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차질'
낮은 사업성‧코로나 겹치면서 공공재건축 여전히 '먹구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비대면 실시...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연기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호응이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절차, 사업성 분석, 건축구상안 등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선 상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공재개발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하려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중순쯤 공모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은 취소된 상태다.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는 약 20곳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은 사업참여의향서를 SH공사에 제출했다.

SH공사는 20곳 중 17~18곳의 사업장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20곳 중에서 70~80% 정도는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9.03 pangbin@newspim.com

◆공공재개발 '웃고'‧공공재건축 '울고'...신규택지 개발엔 지자체 '반발'

정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현재 용적률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50~75%)보다 낮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조합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말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조합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각 지자체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부지, 정부과천청사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공급대책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은 단순 목표량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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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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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