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주도는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업계 "규제 말고 지원해 주세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49

다른 듯 같은 OTT 협의체만 4개월 새 3개 신설
OTT업계 "정부 관심 좋지만...가려운 곳 긁어주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여러 부처에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솔직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느 부처가 주도를 할 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OTT업계 관계자)

"넷플릭스와 경쟁하려면 결국 토종 OTT들이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인기 한류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 역할을 어떤 부처에서 맡을지 의문입니다."(미디어 업계 관계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8일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부사장, 김훈배 KT 신사업본부장(시즌), 박태훈 왓챠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들에게 국내 사업자간 콘텐츠 제휴 등을 요청했다. [사진=방통위] 2020.08.18 nanana@newspim.com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OTT 정책협력팀'이 지난 20일 신설됐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까지 정부 산하에 올 한 해만 총 세 개의 관련 조직이 만들어졌다.

관계부처에서 저마다 유사한 조직을 만들면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망 신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관심이 커진 것은 좋지만 논의 내용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잦은 소집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 이들 조직이 아직 뚜렷하게 제시한 청사진도 없다는 것이 OTT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부처마다 의지는 있지만 어느 부처에서 정책을 주도해서 할 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에서 OTT 산업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 25% 성장하는 유망산업에 각 부처 '눈독'

글로벌 OTT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5.5%의 성장세를 이어온 유망 산업이다. 오는 2023년에는 8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성장성에 비해 아직 정부 입장에서 OTT 산업은 미답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OTT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향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잇따라 앞으로 성장세가 확실한 OTT산업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며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2020.08.27 nanana@newspim.com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OTT 콘텐츠를 중점으로, 제작사 및 플랫폼과 협력해 OTT에 탑재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OTT 콘텐츠 다국어 재제작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OTT 등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 및 법 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했다.

후발주자인 방통위도 지난 20일 방송기반국 아래 태스크포스(TF)팀인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했다. 내일 OTT 실무진들과의 첫 회의가 열린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을, 과기정통부는 OTT를 포함한 미디어법·제도를,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 지원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사업자도 정부관계자도 명확한 구분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금 OTT는 방송영상에 속하는 것인지, 통신에 속하는 것인지, 큰 콘텐츠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OTT서비스의 범위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처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라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TT업계 관계자도 "각 부처가 가진 관점과 담당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 OTT 관련 조직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고 구체적인 방향도 아직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예상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K-OTT 성공에는 정부재정지원 필수라는데...업계는 규제 늘까 걱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업계에서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해외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콘텐츠나 법 제도 차원의 논의도 좋지만, 결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기 국산 콘텐츠를 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어, 제약없이 인기 콘텐츠를 보려면 서비스 3~4개를 동시에 유료 구독해야 한다.

한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작 콘텐츠를 투자금을 나눠 참여해 만드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토종 OTT끼리 힘을 합쳐서 넷플릭스와 경쟁할 힘과 규모를 가지라고 하지만 사업자 각자의 생각이 달라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의 손에 맡기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통합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해당 조직들이 규제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특히 방통위의 정책협력팀의 경우,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인 탓에 '결국 규제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걱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수경 방통위 방송기반국 OTT정책협력팀장은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으로 나눴던 것은 이전 정부의 조직 구성원리였는데 신 산업까지 규제와 진흥으로 나눠 접근할 이유는 없다. 해외 OTT사업자들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사업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방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내일 첫 회의에서는 어느정도 봉합이 된 저작권이슈 외 국내 OTT사업자들의 다른 애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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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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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