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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중간간부 인사…'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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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고검검사 630명 승진·전보 인사 단행
"인권·민생·법치 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 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9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1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고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혀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8월 검사장 인사에서 이정현(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성식(55·28기) 반부패·강력부장의 검사장 승진으로 각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2차장과 4차장에는 각각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48·29기) 보임됐다. 형진휘 검사는 이번 인사로 국무조정실 파견 업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일선 검찰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 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했다"며 "특히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해당 경력의 우수검사를 우선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확대·신설된 대검 형사3·4과장에는 추혜윤(44·33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장, 손진욱(44·33기) 의성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공판2과장에는 김현아(43·33기)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전보됐다. 손진욱 지청장은 소년·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 김현아 검사는 양형·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다.

우수 여성검사의 핵심 보직 발탁도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에 여성 우수검사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 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도 여성을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원지애(45·32기) 대검 마약과장,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김연실(45·34기)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통해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발탁해 전문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감독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이나 '라임 환매중단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 업무 연속성을 위해 관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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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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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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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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