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민생·법치 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 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9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11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고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혀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8월 검사장 인사에서 이정현(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성식(55·28기) 반부패·강력부장의 검사장 승진으로 각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1·3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2차장과 4차장에는 각각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48·29기) 보임됐다. 형진휘 검사는 이번 인사로 국무조정실 파견 업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일선 검찰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 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했다"며 "특히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했다"며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해당 경력의 우수검사를 우선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확대·신설된 대검 형사3·4과장에는 추혜윤(44·33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장, 손진욱(44·33기) 의성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공판2과장에는 김현아(43·33기)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전보됐다. 손진욱 지청장은 소년·학교폭력 2급 공인전문검사, 김현아 검사는 양형·송무 2급 공인전문검사다.
우수 여성검사의 핵심 보직 발탁도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에 여성 우수검사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무부 법무실 및 대검 공판송무부 과장 전원을 여성 검사로 보임하고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및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도 여성을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원지애(45·32기) 대검 마약과장,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는 김연실(45·34기)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통해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를 발탁해 전문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감독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건이나 '라임 환매중단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 업무 연속성을 위해 관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