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불기소 권고' 이재용 사법처리도 곧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24일 검찰인사위 개최…25일에는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 인사발령 대상 물망…사건 마무리 관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위한 인사규모와 원칙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승진·전보 인사는 다음날 예정된 검찰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최종 승인을 거쳐 25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가 유력한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 사건 수사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유임됐다.

이 부장은 지난 2016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당시부터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해 주요 금융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당시 특수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에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당초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삼성전자 삼성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이같은 계획에 변수가 됐다. 검찰이 해당 제도를 수사 및 사건처리 신뢰도 제고 목적으로 스스로 도입한 상황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가당착(自家撞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사건 처리에 대해 앞선 수사심의위 개최 사건 8개 가운데 단 한 차례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또 다시 재벌 총수 '봐주기' 비판과 함께 2년 가까이 이어진 대규모 수사에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달 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잠정 결정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당시 최종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의 지휘 라인인 신성식(55·27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 3차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 사건 처리를 결론낼 경우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마무리 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