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전기술 등 10곳, 정규직 전환 '늑장'…파견용역 전환 저조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29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전환 추진 실적 발표
853개 기관, 지난 3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98.2%·파견용역 91.8%…전환율 94.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한전기술 등 공공기관 10여곳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파견용역직의 정규직전환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334개소 중 전환계획이 없는 13개 기관을 제외한 186개 기관(55.7%)이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5개 기관은 아직까지 전환 진행 중이다.

◆ 한전기술 등 10여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현저히 낮아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72명 전환결정에 125명 전환완료, 전환율 72.7%) ▲한국원자력연구원(261명 전환결정에 129명 전환완료, 전환율 49.4%) ▲한국전기연구원(206명 전환결정에 104명 전환완료, 전환율 5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94명 전환결정에 18명 전환완료, 전환율 1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80명 전환결정에 111명 전환완료, 전환율 61.7%) ▲한국화학연구원(372명 전환결정에 246명 전환완료, 전환율 66.1%) ▲서울대병원(2683명 전환결정에 1310명 전환완료, 전환율 48.8%) ▲전쟁기념사업회(82명 전환결정에 19명 전환완료, 전환율 23.2%) ▲인천국제공항공사(9796명 전환결정에 5848명 전환완료, 전환율 59.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55명 전환결정에 16명 전환완료, 전환율 10.3%) ▲한국석유공사(462명 전환결정에 148명 전환완료, 전환율 32.0%) ▲한국전력기술(173명 전환결정에 28명 전환완료, 전환율 16.2%) 등 10여곳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9396명), 한국전력공사(9190명)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8260명) 정규직 전환율이 아직 절반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1명은 전원 전환완료한 반면, 파견용역(소방대원·보안검색인원 등)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9785명 중 전환완료된 인원은 5837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6월말 기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중 2043명의 경우, 보안경비 1802명은 자회사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241명은 직접고용으로 지난 7월 이후 전환완료됐고, 남아있는 여객보안검색 1902명은 공사가 연내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간 대화지연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전환대상인 기간제 28명 모두 전환 완료했지만, 파견용역 전환완은 전환완료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전기연구원 또한 기간제 104명은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한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 102명은 전환결정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전환완료된 인원은 전무했다. 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당초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54명을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없는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2곳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정규직전환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1916명 전환결정에 1344명 전환완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171명 전환결정에 166명 전환완료) 등 2곳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결정 19만6711명…18만5267명 전환완료

한편 이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6711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5000명의 96.0%)이른다.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대비 90.4%)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19만6711명) 중 실제 전환한 인원(18만5267)으로만 따져보면 전환율은 94.2%다. 기간제가 7만3385명 중 7만2029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8.2%를 나타냈고, 파견용역이 12만3326명 중 11만3238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1.8%를 보였다.

2020.08.27 jsh@newspim.com

부문별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가 100.9%(기간제 99.9%, 파견·용역 102.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96.0%(기간제 95.4%, 파견·용역 96.7%) ▲자치단체 94.6%(기간제98.4%, 파견·용역 90.8%) ▲공공기관 93.6%(기간제 98.1%, 파견·용역 89.2%) ▲지방공기업 91.8%(기간제 101.7%, 파견·용역 81.9%) 순이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는 총 49개소 중 7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전환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짓지 못한 부처는 ▲고용노동부(608명 전환결정에 591명 전환완료) ▲교육부( 225명 전환결정에 220명 전환완료) ▲기상청(402명 전환결정에 398명 전환완료) ▲보건복지부(1388명 전환결정에 1384명 전환완료) ▲소방청(67명 전환결정에 31명 전환완료) ▲우정사업본부(173명 전환결정에 86명 전환완료) ▲해양수산부(600명 전환결정에 412명 전환완료) ▲행정안전부(3007명 전환결정 2853명 전환완료) 등이다.

특히 중앙부처 중에는 상당수 부처가 전환결정 인원보다 전환완료된 인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884명 전환결정 890명을, 국세청이 404명 전환결정에 423명을 최종 전환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5명 전환결정에 총 14명을 전환했고, 법무부도 799명 전환을 결정하고 이보다 많은 827명을 전환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63명 전환결정 후 2527명을 정규직 전환해 단연 앞도적인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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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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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