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전기술 등 10곳, 정규직 전환 '늑장'…파견용역 전환 저조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29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전환 추진 실적 발표
853개 기관, 지난 3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98.2%·파견용역 91.8%…전환율 94.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한전기술 등 공공기관 10여곳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파견용역직의 정규직전환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334개소 중 전환계획이 없는 13개 기관을 제외한 186개 기관(55.7%)이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5개 기관은 아직까지 전환 진행 중이다.

◆ 한전기술 등 10여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현저히 낮아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72명 전환결정에 125명 전환완료, 전환율 72.7%) ▲한국원자력연구원(261명 전환결정에 129명 전환완료, 전환율 49.4%) ▲한국전기연구원(206명 전환결정에 104명 전환완료, 전환율 5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94명 전환결정에 18명 전환완료, 전환율 1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80명 전환결정에 111명 전환완료, 전환율 61.7%) ▲한국화학연구원(372명 전환결정에 246명 전환완료, 전환율 66.1%) ▲서울대병원(2683명 전환결정에 1310명 전환완료, 전환율 48.8%) ▲전쟁기념사업회(82명 전환결정에 19명 전환완료, 전환율 23.2%) ▲인천국제공항공사(9796명 전환결정에 5848명 전환완료, 전환율 59.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55명 전환결정에 16명 전환완료, 전환율 10.3%) ▲한국석유공사(462명 전환결정에 148명 전환완료, 전환율 32.0%) ▲한국전력기술(173명 전환결정에 28명 전환완료, 전환율 16.2%) 등 10여곳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9396명), 한국전력공사(9190명)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8260명) 정규직 전환율이 아직 절반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1명은 전원 전환완료한 반면, 파견용역(소방대원·보안검색인원 등)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9785명 중 전환완료된 인원은 5837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6월말 기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중 2043명의 경우, 보안경비 1802명은 자회사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241명은 직접고용으로 지난 7월 이후 전환완료됐고, 남아있는 여객보안검색 1902명은 공사가 연내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간 대화지연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전환대상인 기간제 28명 모두 전환 완료했지만, 파견용역 전환완은 전환완료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전기연구원 또한 기간제 104명은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한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 102명은 전환결정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전환완료된 인원은 전무했다. 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당초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54명을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없는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2곳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정규직전환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1916명 전환결정에 1344명 전환완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171명 전환결정에 166명 전환완료) 등 2곳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결정 19만6711명…18만5267명 전환완료

한편 이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6711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5000명의 96.0%)이른다.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대비 90.4%)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19만6711명) 중 실제 전환한 인원(18만5267)으로만 따져보면 전환율은 94.2%다. 기간제가 7만3385명 중 7만2029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8.2%를 나타냈고, 파견용역이 12만3326명 중 11만3238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1.8%를 보였다.

2020.08.27 jsh@newspim.com

부문별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가 100.9%(기간제 99.9%, 파견·용역 102.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96.0%(기간제 95.4%, 파견·용역 96.7%) ▲자치단체 94.6%(기간제98.4%, 파견·용역 90.8%) ▲공공기관 93.6%(기간제 98.1%, 파견·용역 89.2%) ▲지방공기업 91.8%(기간제 101.7%, 파견·용역 81.9%) 순이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는 총 49개소 중 7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전환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짓지 못한 부처는 ▲고용노동부(608명 전환결정에 591명 전환완료) ▲교육부( 225명 전환결정에 220명 전환완료) ▲기상청(402명 전환결정에 398명 전환완료) ▲보건복지부(1388명 전환결정에 1384명 전환완료) ▲소방청(67명 전환결정에 31명 전환완료) ▲우정사업본부(173명 전환결정에 86명 전환완료) ▲해양수산부(600명 전환결정에 412명 전환완료) ▲행정안전부(3007명 전환결정 2853명 전환완료) 등이다.

특히 중앙부처 중에는 상당수 부처가 전환결정 인원보다 전환완료된 인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884명 전환결정 890명을, 국세청이 404명 전환결정에 423명을 최종 전환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5명 전환결정에 총 14명을 전환했고, 법무부도 799명 전환을 결정하고 이보다 많은 827명을 전환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63명 전환결정 후 2527명을 정규직 전환해 단연 앞도적인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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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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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