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은 차별…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
신동근 "이재명 주장 자체가 선동…하위 50%에 두배 주는게 낫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leehs@newspim.com |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보편복지'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이에 신동근 의원은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별지급이 '차별'이라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선호에 민감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의 책임윤리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은 전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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