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미국과 일본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하더니, 정작 지금 와서는 그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 변심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정부가 정작 동맹과 우방국에 대해선 변심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이달 말 괌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이 코로나19로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영향 및 각국 일정으로 인해 3국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변심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인가. 미국, 일본은 코로나 비상 상황이 아닌가"라며 "회담 불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우리가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조급함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심이 반복되면 그 다음엔 이별이다. 문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이탈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해나가면 그 다음엔 동아시아에서 누구와 친구가 되려 하나"라며 "이념으로 하는 외교 안보는 반드시 국익을 해친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정치"라고 일갈했다.

한편 회동이 이뤄지게 된다면 북한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공유 및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문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국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 지소미아 유지를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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