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쿠팡發 휴대폰유통업 변혁] 온라인 vs 오프라인 '갈등'…완전자급제가 대안?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6:2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28

쿠팡 CS "판매 과정상 문제만 직접 CS...개통과정 문제는 통신사로"
"제한적 완전자급제, 대형 이커머스 진출 막고 판매-이통서비스 분리"

[편집자주] 소셜커머스 대표주자인 쿠팡이 업계 최초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론칭하면서 오프라인 휴대폰유통점의 반발이 거세다. 시대적 흐름이자 소비자 구매 권리의 측면에선 가야할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휴대폰유통업자들의 입장에선 생존을 건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 과연 쿠팡발 휴대폰유통업 변혁은 과연 제2의 '타다 vs 택시'가 될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에 따라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양 측의 갈등의 고리를 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한적 완전 자급제 도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신제품 갤럭시노트20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았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쿠팡앱 내 로켓모바일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가이드를 통해 스스로 개통작업을 진행한다.

만약 쿠팡 고객이 휴대폰 개통 과정이나 그 이후 곤란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고객서비스(CS)를 받지 못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벤트 응모 방식이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 대해선 쿠팡에서 직접 CS로 응대하고 있다"면서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로 연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쿠팡 고양물류센터. [사진=뉴스핌DB]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고객정보 등을 핑계로 CS 업무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판매점은 쿠팡이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에 반발해 '쿠팡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그 속에는 쿠팡 CS 거부도 포함돼 있다.

한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쿠팡을 통해 택배로 제품을 받으면 결합상품이나 기타 서비스를 위해 자연스럽게 일선 대리점을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이 같은 CS를 해 줘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고, 개인정보를 핑계로 우리 쪽에 구매 내역이 없다고 못 하겠다고 둘러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커머스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로 판매채널이 다양화 돼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도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을 통한 판매 등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 지원금 등에서 투명성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지나치게 대리점이 많은데 정상범위를 넘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는 상황에 적정 수로 시장 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로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점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등을 받고 약정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 통신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수수료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이 재원이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돼 휴대폰 유통구조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8 nanana@newspim.com

만약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휴대폰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서비스 요금경쟁만,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경쟁에 초점을 맞춰 경쟁하고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감소시켜 가계 통신비를 인하시킨다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다.

특히 제한적 완전자급제의 경우 대형 유통망이 휴대폰 판매업에 뛰어들 경우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형 유통망에 대한 진입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완전자급제 법안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발로 좌초된바 있다. 만약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주 수익원인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아성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제한적 완전자급제로 이통사와 제조사간 담합 구조를 구조적으로 깨고, 휴대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형 이커머스 진출을 막는 한편 판매점 중심으로 휴대폰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