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필요성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7:38

1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금은 문제제기 초기단계…여러가지 짚어볼 것"
"공공 고밀재건축, 기존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판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문제제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사퇴했는데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하는것 아닌가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있다. 늘 말씀드린것처럼 직위에 대한 연연보다는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행상황 등 점검한다고 했고 정부 내부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있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제기 초기단계라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다.

-세법개정과 별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지역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 실수요자나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서의 완화정책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런 필요성 문제제기 있으면 늘 검토는 하겠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부동산 급등 책임은 과거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말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다시피 잘리는게 아니다. 다른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은 시차(time lag)가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뒤에 나타난다. 어느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상당부분 과거 영향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 내에서 정책효과 나타난 것도 섞여있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증가하는 부분에서 최대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 참여 안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공공참여용 고밀재건축이 기존 방식의 공공재건축에 비해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 용적률 늘어난 부분의 일정부분은 조합원 혜택으로 가고, 35층 넘어 용적률 늘어난 부분은 공공재라고 보고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등 제공한다. 기존 재건축조합원의 이익이 지금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을 거라 본다. 다만 SH LH가 들어가기 때문에 LH 아파트가 되는게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데, 시공은 민간이 하고 LH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공공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들어간다. 정부가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도 늘어나고 일반분양과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 이 구조 자세히 보면 조합원이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할 계획 있는지. 또 당초 목표한 5만가구 공급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공공재건축도 저는 문의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걸로 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을거라거나 허수라는 지적은 다시 짚어봤으면 싶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도 위해 인센티브나 분산계나 환수금 조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정부 내부에선 이번 대책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 아까 말한대로 공공재건축과 점검회의에서 혹시나 많은 상황 필요하면 뭐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민주당이 이번주에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을 때는 대개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난번 추경하면서 재난 예비비 2조, 정확히는 1조9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했다. 일반예비비 7000억을 확보했다. 합해서 2조6000억인데, 코로나19 관련 병원 보상 재원도 있고 고용충격 지원대책비도 있고 해서 이 돈이 전부 집중호우 재난 대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예산구조상 정부가 이런 특별재난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느 여러 보완장치가 마련돼있다. 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것이 1~2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리복구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에 대한 본 예산은 올해 필요하지 않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는데 부총리님도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집을 안팔고 해서 국민들이 직을 얻기 위해 집 팔았다고 하고 내로남불이라고도 지적한다.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가능한 다주택자는 이를 해소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1급정도 이상 분들은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국장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고공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소망스럽다. 저부터 갖고있는 주택은 명의인도가 아직 안됐지만 계약은 돼서 저부터 다주택자가 해소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올라간 시세차액에 대한 담세력 있다고 봐서 과세한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세금폭탄 등 다른관점인 건지

▲이번 대책은 단기보유자 세금 중과가 특징인데, 이는 과거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 보유함으로써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 낮춰 주택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목표다. 과거 다주택 갖고있는 분들은 다주택이면서 주택가격 올라서 중과에 대한 능력은 있다고 보고 그런 담세능력 없다면 다주택 해소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가 다 작동됐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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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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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