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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연합훈련 규모 축소하기로…전작권 전환 검증 초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59

광복절 이후 훈련 실시에 한미 잠정 합의
軍 "미군 전력 입국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광복절 이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내달 광복절 이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안팎에서는 코로나19 국면 등을 고려해 훈련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반도 상황 관리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결국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와 방위태세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는 군 당국의 입장이 결국 관철된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즉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정부 계획을 고려하면, 8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련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군 당국은 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평행선을 달려 왔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완전운용능력 평가, 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즉각전투태세(파잇 투나잇, Fight Tonight)를 위한 연합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양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하되 연합대비태세 검증도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양측이 원하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단 전작권 전환 검증 방식으로 훈련을 하되 방식은 대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대규모 증원 전력이 입국해서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받을 조건을 갖췄는지를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대규모 미군 전력의 입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군 증원 전력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과정의 핵심 역량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주한미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6일 오후 기준으로 111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양국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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