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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이후 의존도 줄었지만...협력관계는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12:00

수입의존도 한 자리수로 떨어져...소재부품은 이전보다 늘어
추가 리스크 점검 계속해야...소부장 정책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규제 이전보다 늘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대일 수입비중. [자료=대한상의] 2020.07.26 sjh@newspim.com

◆ 대일 수입비중 감소...소재부품은 소폭 늘어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다만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분기별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vs. '있었다' 16%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갔다.  

최근(6월15~30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을 차례로 꼽았다. 

인수합병(M&A)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M&A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기업의 3%만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해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규제 '추가 리스크 점검' 계속돼야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일지라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일본과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출규제 직후에 일본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 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M&A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제품이 최종 수요로 이어지게 하며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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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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