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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사고엔 '엄격', 예술고는 '느슨'…서울시교육청 '고무줄 기준'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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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모임 학생동원' 논란 서울공연예고 지정취소 2년 연기
서울시교육청 "개선 방향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 부여한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사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된 '평가기준'이 예술고에는 느슨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과는 다르게 예술고에만 재평가 기회를 다시 준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흡했던 평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학교 측 주장을 서울시교육청이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생태전환교육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공연예고 2년 후 재평가 방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공연예고에 대해 실시한 청문에서 학교 측이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특목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학생들을 외부 행사에 동원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목적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과거에는 교장이 독단적으로 학생 동원을 결정했던 사안을 지난해부터 학습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 7~8회에 걸쳐 대외행사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공연예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 계획 △9억여원을 투입해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학급당 학생수의 연차적인 감축으로 적정규모의 학급 운영 등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부여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만족도가 높은 자사고와 국제중은 일반고와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서울공연예고는 재평가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학생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평가 요소 중 핵심 사항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평가에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 점수 미달했지만 개선 방안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학생의 학습권,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학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한 결정은 학교가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을 운영위가 평가했고, 이를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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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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