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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미국보다 장대한 52조달러 부동산 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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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위안 평가절하 우려해 부동산 피난처로 여겨
당국, 경기 해지지 않고 부동산 과열 막을 방도 '골몰'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국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에도 불구하고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온 미국 2000년대 주택 구매 열풍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거품(Property Boom)에 직면하고 있다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7.15 chk@newspim.com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전에서는 새로 개발된 아파트 288채가 온라인 상에서 8분 만에 완판됐다. 그 며칠 후 쑤저우에서도 신규 주택단지의 400채가 넘는 주택이 팔리는 사례가 등장했다. 4월에는 상하이 아파트 전매 물량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고, 6월에는 선전 개발 아파트 딱지를 얻으려고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만위안(1억7230만원 상당)에 이르는 보증금을 걸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 중 한 곳인 리엔지아(链家) 자오웬하오 씨는 3월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말에는 점심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고객들 다수는 중국 위안화가 세계 경기 하강으로 평가절하 될 것을 우려해 주택을 일종의 피난처로 생각하며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 자산시장 거품이 2000년대 미국 주택시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부동산 붐이 절정기일 때 주택용 부동산에 연간 9000억달러가 투자됐는데, 중국은 올해 6월까지 12개월 사이에 무려 1조400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6월 한 달 중국 부동산 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같은 달 중국 도시주택 가격은 4.9%나 올랐다.

2월에 주택 투자가 급감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국 주택 투자는 1.9% 증가했다. 최대 주택건설업체인 중국헝다(China Evergrande Group)는 올해 매출 목표를 1월 전망치보다 23%나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그룹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중국 주택 및 개발업체 재고의 총 가치가 52조달러에 이르러 미국 주택시장의 두 배 규모에 이르고 심지어 미국 채권시장 전체 규모를 앞질렀다.

급격한 주택시장 회복은 중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중앙 정부 관리들은 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짓는 것"이라면서 주택정책의 기초를 다잡았다. 최근 인민은행도 정책 상으로 주택시장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명기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주택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의 차입 비율이 57.7%로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부채가 포함된다.

신문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주택 가격과 시장의 하락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다수 중국 가계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불안을 촉발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 부동산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중국인들은 계속 주택 구매 동기가 유발된다. 미국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은 선전에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납치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4일(현지시간) 중국(中國) 상하이(上海) 인민광장의 분수가 붉은 빛을 내고 있다. 2020.06.04 krawjp@newspim.com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과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만, 아직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주택 가격을 부풀리게 할까봐 강한 경기 부양책은 멈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텍사스A&M대학교의 중국 가계금융 전문가 간리 교수는 최근 추세가 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주식시장이나 해외 자산보다 국내 주택이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형성되고,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소비를 덜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택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중국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에 중국 도시 주택의 21%인 6500만채가 빈집이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가구 중에서는 공실률이 39.4%에 달했고, 3채 이상인 경우 48.2%나 됐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도와 같은 대도시의 임대 수익률은 2% 미만으로 국채를 사는 것보다 더 낮은 데도, 중국인들은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 붐이 형성되는 속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1998년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중국 도시 가구의 95%가 적어도 한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택보급률 6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중국 부동산 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엄청난 중국 중산층의 부를 창출했으며, 나아가 정부 재정도 불려주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업으로 갈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많은 가구들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됏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 간 가계대출 증가액 11저6000억달러 중에서 중국이 57%나 차지했다. 미국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이미 일부 중국 도시 주택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중국 전체의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소득의 9.3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8.4배보다 높았다. 톈진의 고급아파트 가격은 평방미터당 9000달러로, 런던의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가격 수준이다. 런던 시민의 가처분소득은 중국 톈진보다 7배나 높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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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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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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