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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증여' 택할 것이란 우려도
김태년 "꼼수 차단위한 보완대책 즉시 실행 옮길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각보다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취득세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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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3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7·10 부동산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