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업자 간 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감독체계이 개편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07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주최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김 교수는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사업자가 서로의 기여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감독업무의 과도한 편향성 시정, 피감독기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감독부재나 미흡에 대해 책임지는 다양한 장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에 나서 금감원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문건 유출 등 사례를 나열한 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제도보다 운영에 있다"며 "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키코 재조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개입 등 감독권을 남용하고 날마다 터지는 금융범죄를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원인은 금감원의 민주적 통제 부재, 투명성 확보 수단 부재,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에 있다"며 "금감원이 독립성과 전문성, 책무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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