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의연 회계장부 공개하라"...여성단체, 국민감사 청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인권여성연합 "기각된다면, 헌법 소원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부실 회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장부와 통장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여성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국민감사 청구가 기각된다면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하게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325명의 연서명을 받은 상태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7.02 kmkim@newspim.com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 보호와 노후 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에 대다수 국민들은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NGO의 기본요건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인데도 정의연 의혹은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여가부는 정의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국가보조금의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정의연과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최소 1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가부는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등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의 법률위원장을 맡은 정선미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의연 사태에 대해 법률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었다고 감사원마저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해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수 성향 여성단체다. 현재 13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000여명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