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1년..."소부장 국산화 늘었지만, 양국 협력 계속돼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4:08

전경련 세미나...불화수소 수입 줄었지만 일부는 되레 늘어
韓 R&D 비용, 일본의 10분의 1...기술 개발위한 사업단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품목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계속하면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기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일부 품목 수입 늘어...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 및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전년동기 44%에서 12%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이 있는 반면 박 교수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수입액 및 수입비중 변화. [자료=전경련] 2020.06.29 sjh@newspim.com

그러면서 소부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업체 간 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소부장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과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해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부장 경쟁력 갖추려면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

다음 발제에 나선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일 소부장 협력 부가가치 창출 효과. [자료=전경련] 2020.06.29 sjh@newspim.com

그는 "한일 소부장 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18년 기준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 확대 시 약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며 "양국 글로벌밸류체인(GVC)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부장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고 긍정 평가했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9년 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한일 외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30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