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급 확대,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공급·금융·세제 분야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과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조합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는 27일 오후 3시까지 공급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규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상반된 요구가 집중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공급·금융·세제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 조합의 균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의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주택 공급 경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각 소관 부처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어 2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다루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공급 분야 2277건, 금융 분야 2833건, 세제 분야 2012건 등 총 715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금융 분야 의견이 가장 많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는 준공업지역을 비롯한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의 용도를 전환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론됐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품질을 높인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새로운 공급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와 유지 요구가 팽팽하게 갈렸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해 대출 총량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규제 효과가 일시적이고 청년·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다만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인근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전세대출을 놓고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세제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혜택을 축소하고 비거주 목적의 1주택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거래가 줄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령 장기보유자가 주거지를 옮기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민간임대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 주요 공급 방안으로 거론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원주민 내몰림과 철거에 따른 단기 주택 재고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청년·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지방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의료·교통·교육 인프라와 일자리 확충, 세제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실장은 "네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추가로 말하고 싶은 국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 제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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