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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5:05

여야, 원 구성 두고 여전한 평행선
박병석 협치 주문 속 민주당 본회의 단독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면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회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18개 전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라고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협치를 주문하며 3주를 기다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에 민주당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릴레이로 박 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원 구성이 끝나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지루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원 때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오리무중' 남북관계에 52%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북한이 군사행동계획 실행 계획을 밝히며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했다가 돌연 철거하고 군사계획도 보류하는 등 '오리무중'인 남북관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녘땅 전사자 239명 귀환…"25년의 대화 노력 있었다" /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속옷세탁'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靑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속옷세탁' 숙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다.

순교자의 소리 "北에 성경책 담은 대형풍선 4개 보내" / 뉴스핌
순교자의 소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북측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수단 민주화·경제개혁 지지"… 7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아시아경제
정부는 아프리카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7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수단 파트너십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개발 협력 등을 통해 수단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인 지역 공격, 용납될 수 없어" /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우디 리야드, 나자란, 자잔 지방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목표로 폭탄 탑재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본회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막판 회동에 나선다. 좀처럼 원구성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따로 불러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통합당,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세→21세로 추진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 출마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출마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독]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승민계 '지상욱' 유력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임명이 유력하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에 "지상욱 전 의원에게 원장직을 제안한 상태"라며 "본인도 고사하지는 않은 상태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인천공항 논란에 "사소한 일로…사소하진 않지만"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김부겸,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해 을과 을끼리 맞붙는 싸움이 됐다'며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 문화일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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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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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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