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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 차관보 "한일수출분쟁 WTO 절차 지지…대화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38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39

"생산적 대화 환경 조성…공은 북한에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들 시스템(WTO 절차)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무역 문제나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데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있다"며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영원한 낙관론자"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나서며 발언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앞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패널 설치 요청은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 훼손을 추구하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스틸웰 차관보는 올해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6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등 동맹 역사에서 중요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고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중국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우리는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환경을 조성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현재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논의를 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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