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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단체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선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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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민간위원회·도민 등 '조속 추진' 목소리 이어져

[군위·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는 7월3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부지선정위원회를 앞두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매듭짓겠다고 공개 발표한 이후 경북 지역 사회단체와 각급 기관, 민간위원회, 도민들로부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정작 해당 지자체인 군위·의성지역의 '수용불가'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돼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북지구JC.경북4-H연합회).경북청년CEO협회 등 경북지역 청년단체가 25일 경북 군위군을 방문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선정'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현관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조속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6.26 nulcheon@newspim.com

경북지구JC (회장 김원섭).경북4-H연합회 (회장 안세근).경북청년CEO협회(회장 박창호).경북청년봉사단(단장 이용욱).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성유선) 등 경북지역 청년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청년이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16곳 중 7곳이 경북에 소재하고 있고,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이미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살기좋은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경북도의 새로운 경제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지역간 이해관계로 머뭇거리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경북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경북도의 발전과 경북청년을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청년단체는 도청에서 성명을 발표한 후 군위.의성군을 잇따라 방문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의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대구시민추진단'이 이전부지 선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데 이어 17일에는 지역의 300여 기관․단체와 학계, 연구원, 언론기관 등이 총망라된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윈회' 가 조속한 부지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북도내 기초의회도 조속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 구미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경북지역 사회단체, 위원회, 기초의회 등으로부터 '이전부지 조속 선정'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그간 유치신청 문제로 수개월째 사업진행이 답보상태로 이어지면서, 자칫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북지구JC.경북4-H연합회).경북청년CEO협회 등 경북지역 청년단체가 25일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선정'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6.26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미 이 지사가 '7월3일 선전위원회 전 부지이전 해결'의 이른바 '10일 총력전'을 표명하면서 전 행정력을 투입해 추진에 나서는 사활을 건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전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이 함께 참여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대구경북이 죽느냐 사느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신공항을 추진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또 도지사 서한문을 도내 300여개 기관‧단체에 발송하고, 군위․의성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기관․단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하는 등 범시도민 차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지역 리더들이 양 군의 합의를 위한 설득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희범 전 산업부장관 등 지역 주요 기관장들과 단체 대표들이 군위․의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수를 만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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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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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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