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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사 담은 군사 기록물 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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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군사 기록물, 2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공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치열했던 한국 전쟁의 자료가 담긴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등 전쟁 문화유산 5건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등록 예고 또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중 백마고지 전투 [사진=문화재청] 2020.06.24 89hklee@newspim.com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가 된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은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피의능선, 백석산전투 등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과 작전요도, 적군현황, 전투경과, 병력 등을 기록, 6.25 전쟁사 연구자료로 귀중하다. 전쟁 기간(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육군본부·군단·사단·후방부대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투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달한 계획·명령·지시 기록과 전투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전투상보·작전일지 등 총 15종 7521건이다.

소장기관인 육군은 그간 해당유물을 해제·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오는 2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전쟁 발발부터 정전 협정(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까지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이 담긴 군사작전 기록물로 국민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 예고되는 것은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과 '근대기 진전 봉안 어진', 악보인 '보병과 더불어' 등 총 3건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끈 '인천 팔미도 등대'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다.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은 전쟁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관련된 유물로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비행기록수첩, 출격 표시 작전지도, 제10비 군사일지, 조종사 출격일지, 김영환 장군 명패 등 총 6건 8점이다.

이 중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는 비행단의 작전·정보·교육·기상 등 작전 요소를 망라해 도면과 문서로 정리한 유물로, 국군과 북한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비행기록 수첩·출격 표시 작전지도는 참전 조종사(임상섭)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작전을 수행한 지역을 수첩에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한 유물로 당시 연습·출격기록을 알 수 있는 자료다.

10비 군사일지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2권으로 구성되며 부대의 주요 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당시 비행단의 활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조종사 출격일지는 참전 조종사(이배선)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출격일시, 목표지점, 임무, 작전지도, 마음가짐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김영환 장군 명패는 초대 제10전투비행전대장 시기(1951년 1월 8일~11월 10일) 조종사 일동이 제작했다. 김영환 장군은 비행전대장 재직 당시 무장공비가 잠입한 해인사 폭격명령을 거부해 문화유산을 지켜낸 공적자로 알려져 있다. 해당 유물들은 6.25전쟁 당시 공군의 작전수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희귀하며, 역사·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0비 군사일지 [사진=문화재청] 2020.06.24 89hklee@newspim.com

 

'근대기 진전 봉안 어진'은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왕실 회화로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한다. 태조어진(홍룡포본)·원종어진·순조어진·순종어진의 총 4건 4점이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옮겨졌으며 전쟁 직후 보관창고 화재로 부분 훼손됐으나 용안의 일부와 곤룡포·신발·용상·채전 등의 색채와 문양 등이 잘 보존돼 역사·예술·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은 전쟁 문화유산과 별도로 1969년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시설물인 '대전육교(상·하행선)' 등 5건도 문화재로 등록하고 4.19 혁명 유산 2건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예고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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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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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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