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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37

北 총참모부 "전선에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 군사적 충돌 우려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외교안보라인 교체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연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자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칩거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 미뤄지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쳥했다.

여야는 내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원구성은)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종합]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장관 사표 수리…"오전 10시40분 면직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나…폭약 퍼부은 北 '희한한 폭파' /중앙일보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남북관계 악화 속에 50%대로 하락 /조선일보
6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비건과 '한반도 상황' 논의했다는데… 일각선 '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 /문화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내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군사행동 억지-연합훈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시작됐나… 청와대 사칭 악성 파일 발견 /국민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듯 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파일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다.

[종합] 국회 '독주' 비판여론 부담됐나…박병석, 원구성 시간 두기로/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19일 본회의는 연기됐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민수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주호영, 주말 지나면 올라올 것…초조해 말라"/조선비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다음 주까지 야당과 협상 진행…통합당, 결단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주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있어 기존의 원칙들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로 원내대표들 간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예언 현실화되나 "여당 기득권 잡으면 윤석열 끌어내릴 것"/한국경제
180석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것과 관련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종인 "나는 외연확장하러 온 사람…'보수, 보수' 아무 의미 없어"/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란 표현을 쓰면서 외연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 구성,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 아냐"/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간담회에서 "원 개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항상 이러한 것들을 면치 못하는 게 한국 의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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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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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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