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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D-1…법사위 박범계·예결위 윤후덕·외통위 송영길 유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36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난항...위원장 후보들 '노심초사'
법사위·예결위·외통위 등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 커져
'알짜' 산자·국토·농해수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치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아직 어느 당에 어떤 상임위를 배분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연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민주당 박범계 위원장 가능성 커

가장 치열한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법사위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12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 예결·운영·외통·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 여당 몫 유력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들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원장에는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예결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이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많이 거론된다. 서 의원의 경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장에는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전해철(3선·경기 안산시상록갑)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라…산자·국토·농해수위·복지위 등 경쟁 치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해 항상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원회 규모가 커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산자위는 통합당에서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 의원이, 복지위는 통합당 김상훈(3선·대구 서구)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 의원이, 통합당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관심이 높다.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은 윤호중(3선·경기 구리시) 의원, 통합당은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의원과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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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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