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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D-1…법사위 박범계·예결위 윤후덕·외통위 송영길 유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36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난항...위원장 후보들 '노심초사'
법사위·예결위·외통위 등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 커져
'알짜' 산자·국토·농해수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치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아직 어느 당에 어떤 상임위를 배분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연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민주당 박범계 위원장 가능성 커

가장 치열한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법사위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12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 예결·운영·외통·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 여당 몫 유력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들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원장에는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예결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이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많이 거론된다. 서 의원의 경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장에는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전해철(3선·경기 안산시상록갑)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라…산자·국토·농해수위·복지위 등 경쟁 치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해 항상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원회 규모가 커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산자위는 통합당에서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 의원이, 복지위는 통합당 김상훈(3선·대구 서구)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 의원이, 통합당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관심이 높다.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은 윤호중(3선·경기 구리시) 의원, 통합당은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의원과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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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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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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