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12일 상임위 명단 제출 어려워…상임위원장 배분 먼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35

"20대 국회 위헌법률 45건…체계·자구 심사권 필요해"
"與, 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위원회 주장은 무지의 소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은 어렵다"며 "상임위 배분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맡는 상임위원장이 뭔지 알아야 3일 전에 공고를 내고 경선을 거쳐서 낙선한 사람들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당초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회동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실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내일 연락이 오면 시간을 조정해서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 몫만큼 있는데 왜 내주겠나. 그게 룰이고 관행"이라며 "지금까지 과반 당이 있어도 의장을 안뽑고 개원이 늦어진 것은 (개원을)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사국에 법적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니까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의장실에서 뭐라고 하니까 의사국이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며 "법대로 6월 5일에 개원한다고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또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공고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상이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 심사권 협상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민주당이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면 없앨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상임위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800건 가운데 법사위에서 고쳐진 법이 58%다"면서 "그러고도 지난 4년간 위헌법률이 45건이다. OECD국가 중 위헌법안 45건이 아닌 5건이라도 있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입법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 엉겁결에 나온 안이 국회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국회를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국회가 만드는 입법에서 국회의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의회 입법권 침해다. 만약 의장 산하 기구에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기존 법사위랑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이렇게 (입법 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예결특위처럼 40~50명 의원으로 구성, 여기에는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둘러싸고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냐가 아니라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각 상임위원장이 다 합류해서 4~5개의 분과를 만들면 심사도 충실히 하고 부담도 없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문제라면 소위원회 중심으로 여야를 갈라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완전한 원구성 전 개원식은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늘 야당에서 해왔고 국회 견제, 균형 논리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이라며 "비율은 11대7이다"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