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남북 평화프로세스 파탄...文정부,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호영, 10일 긴급 안보간담회 개최
"국방공백 초래한 9·19 합의서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안보 간담회에서 "북측이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며 "새로운 안보대북 정책으로 전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은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하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미련도 없음을 보였다. 모욕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대북 구애를 거듭하는 문 정부에 북한은 최후통첩 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통합당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 대북정책 미몽에서 깨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것 ▲국방공백을 초래한 9·19 합의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한다.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며 "하나는 내부 결속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두 번째는 굴종적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 뭐라 해도 반격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해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도 아무 말 못한다"며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은 체제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고 말한다.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는 안으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은 도발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런데 미국엔 걸지 못하고 힘없는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으로 도발 명분 찾으려 한다"며 "우리가 북한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중갈등이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북한이 대적화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이 다시 확실히 재개돼야 한다"며 "국방개혁이라고 이름붙인 국군의 약화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해졌지만 국방예산 상당한 액수를 전용하고 있다. 이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